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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1조의4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지역
2. 대중교통수단의 명칭
3. 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 시간
4. 대중교통수단의 환승에 관한 정보
5.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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