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28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법인격과 등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제3조 (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4.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5. 제5조 (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6. 제6조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 제7조 (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③**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퇴직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8.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貸與)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퇴직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 제9조 (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10. 제10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1. 제11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2.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3. 제13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14. 제14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그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5.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16. 제16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17. 제17조 (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8. 제17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9. 제18조 (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20. 제19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1. 제20조 (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2. 제21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3. 제22조 (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7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24. 제22조의1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소방청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5. 제23조 (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6. 제24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27.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8. 제26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404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소방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ㆍ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칙 <제6484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한소방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667호,200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2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6> 까지 생략
    
    
    <71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54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94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60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재직 소방공무원의 가족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31호,2018.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