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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22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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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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