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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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25496a
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398d802
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9dbeaf6
2023-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442a0c
2022-01-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834d00
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2324bd
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3484347
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7974e0
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c7ee4f2
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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