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자료요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기반 구축과 보호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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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58046ed
2025-10-0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9c9e434
2024-12-03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afbb163
2024-01-16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3ee8b86
2020-12-22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4f4c3d3
2020-03-3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9731c5b
2017-11-28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b47826d
2017-07-26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dea1f1d
2017-03-21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타법개정) @b07c023
2015-12-29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 @2b884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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