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04조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본 영 시행 전, 대법관, 판사, 검사, 심판관, 검찰관, 변호사, 사법부장, 동 차장, 사법부 각 국장의 직에 재한 자는 본 영 제43조 내지 제46조의 적용에 있어서, 각각 종래의 재직기간은 본 영에 의하야 판사의 재직기간으로 간주하야 차를 통산함.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