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8 (특허법인의 해산)

변리사법

**①** 특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7.30>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02d9a6
2023-01-03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37944be
2020-12-22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5bb61f8
2017-11-28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73e9c1
2017-10-31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ebb2b57
2017-03-21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24fb280
2016-01-27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e6a221d
2013-07-30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6b24596
2013-03-23 법률: 변리사법 (타법개정) @934cbd7
2011-05-24 법률: 변리사법 (일부개정) @7fa603c

현재 조문(제6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