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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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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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1c3926f
2025-08-2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45575ae
2025-04-17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1914ca
2024-12-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a0c7a8
2024-09-20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ea35d35
2024-02-06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d385cfa
2021-03-2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92c98b8
2020-08-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타법개정) @5d8bddd
2019-12-03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8894f3a
2018-12-11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07f3c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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