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7조 (위원회에의 회부등)

보안관찰법

**①** 법무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회부하는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동시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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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45fa2c2
2016-01-19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d6fd2af
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7361c54
2007-05-17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2944851
2005-08-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4334e4
2005-03-31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8c5e070
2004-12-23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f920da4
2004-10-16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c305000
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adbedb9
1991-11-22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0eee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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