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3조 (보고 의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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