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벌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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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c404008 -
2010-06-08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a212622 -
2010-06-04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384ec32 -
2010-03-3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6170f88 -
2009-05-2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a43feb4 -
2007-04-11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타법개정)
@2c5a950 -
2007-01-03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68fe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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