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2. 국내외 산림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