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삭제 <2011.5.30>
## 부칙
부칙 <제3269호,1980.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설립을 위하여 지급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으로 본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새마을운동기금과 운영재원"을 "운영재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ㆍ보조금ㆍ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8> 까지 생략
<209>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38호,201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9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66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269호,1980.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설립을 위하여 지급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으로 본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새마을운동기금과 운영재원"을 "운영재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ㆍ보조금ㆍ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8> 까지 생략
<209>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38호,201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9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66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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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36b301c -
2017-07-26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de757b6 -
2014-11-19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b0d53bd -
2013-03-23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0497839 -
2011-05-30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4d6b12e -
2011-03-08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107f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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