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교육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