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4.14>

제44조 (벌칙)

석탄산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을 방해한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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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8210e1
2021-12-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317abfd
2021-03-09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457e6e0
2020-03-24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913993c
2019-12-10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d0945db
2016-12-27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035f07
2016-01-27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98903a5
2014-06-03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caa090d
2014-01-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21e6a3d
2014-01-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f72f0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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