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사건

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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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d323
2021-03-16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17a6b
2014-03-1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9ed2
2014-01-2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9fbcc
2013-04-0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5426
2011-09-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2c831
2011-05-23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b11bd
2010-04-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c6bed
2005-03-24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97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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