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실태조사)

소방장비관리법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장,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방장비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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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7348630
2021-11-3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e9599e0
2019-12-1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8e80212
2017-12-26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974a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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