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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장 벌칙

제61조 (벌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한 자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수산물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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