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삭제 <2008.12.19>

제22조의1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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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293b11
2020-12-22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d8ca17
2017-07-26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4e3827
2016-01-0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e6ad52
2014-12-30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4a8b90
2014-11-19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39dffd
2014-06-0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04667f
2013-03-2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36468e
2012-03-21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7ca56e
2011-08-04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9ab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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