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에너지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평가원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평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방법 및 관리책임자
2. 사업수행 비용 및 그 비용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사업수행 결과의 보고, 귀속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 해지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원에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평가원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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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fcc76a7
2025-10-0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d37f49a
2025-01-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b2b9a7e
2023-06-13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c96ab55
2022-10-18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41780d6
2021-09-24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5b744bd
2021-04-20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7297fc4
2019-12-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e3bd14f
2019-08-20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9b9efef
2018-01-16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073b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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