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원자력 진흥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2026.3.10>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7.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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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5e5f525
2025-10-01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881ac52
2024-01-23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c8034f
2023-08-08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6ba421c
2021-04-20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c56bf35
2020-12-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e514c2b
2019-08-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9e52d9
2017-07-26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abbbe89
2016-01-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989de9a
2015-06-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ff14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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