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7조 (비밀의 유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