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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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10db
2020-06-09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1c8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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