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 (지급제한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3-03-2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5e772
2021-06-0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8261
2018-01-16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5789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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