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자료요청)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부칙

부칙 <제6057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682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026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716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