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8조 (업무의 위탁)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3.23, 2025.12.30>

1.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2.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현황 관리
2.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4.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5.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6.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