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20조 (적합명령)

전기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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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573ed82
2025-10-0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b11eb2
2025-07-22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aefea7
2025-05-27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c0d9df
2025-01-3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ebf6
2024-02-06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a8b2df
2023-08-0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b78982
2023-03-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70b5bc
2022-10-18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6ee046
2021-12-21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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