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64조의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전파법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가.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는 경우
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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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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