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24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한 표준처리절차
2.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