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재정

제40조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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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a1a6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a2584
2025-11-11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d055e
2023-04-18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64cd
2022-04-20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a6c5f
2021-03-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c0ebd
2021-01-1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7142d
2020-12-2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2f083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0b87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d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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