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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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e856d6
2023-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ec47b53
2021-12-07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623b86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dc001a4
2021-01-05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3562bb4
2020-06-0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08b3bc5
2020-01-29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bf58259
2019-12-31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f79b56e
2017-07-26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타법개정) @fc47859
2015-07-24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b455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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