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7조의3 (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85b1721
2025-03-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050114c
2023-04-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7bb577e
2021-08-1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e87e01d
2021-05-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0d00330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bf20f5d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2ee97fe
2018-12-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37ef589
2018-03-2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c3da4a
2017-07-26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d1dfae2

현재 조문(제7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