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개정 2010.3.17>

제22조의5 (준용규정)

징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국채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