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개정 2010.3.17>

제27조 (벌칙)

징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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