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23.6.20>

제19조 (벌칙)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2.27>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6-02-27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3683
2024-01-02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5f35b
2023-06-20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6cf3d
2020-03-24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3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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