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43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특허법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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