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임원의 해임 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①** 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 대통령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1.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때
2. 재단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사장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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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e02005d
2019-01-1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c6bd110
2017-03-21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8c63183
2016-02-0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3493875
2010-01-18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fb5f398
2008-02-29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ccd681b
2007-05-2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df29440
2005-12-2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정) @7dbb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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