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09.5.27>

제57조 (자격정지의 병과)

한국마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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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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