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감독)

한국석유공사법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ㆍ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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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5b539d3
2024-01-09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8e1e36c
2019-08-27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00dcf09
2018-04-17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52b0c6b
2017-03-2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689d28d
2014-01-0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1faad81
2013-03-23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타법개정) @9017c72
2012-12-1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253e8df
2009-05-21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efb7fe8
2008-12-19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d69c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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