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7.12.28>

제29조의4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항만운송사업법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자기의 귀책사유로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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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9591f6
2020-02-18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ab06156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07c38a1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5e33fd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eecd44a
2018-12-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cd3a5b6
2017-10-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306ab6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a7a323d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d0792a9
2014-03-24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f7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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