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신설 2016.12.27>

제26조의6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항만운송사업법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대상ㆍ기간, 산정 방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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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9591f6
2020-02-18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ab06156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07c38a1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5e33fd
2020-01-29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eecd44a
2018-12-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cd3a5b6
2017-10-31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e306ab6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a7a323d
2016-12-27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타법개정) @d0792a9
2014-03-24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f7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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