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