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13조 (불법 조사)

해양과학조사법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ㆍ검색ㆍ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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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04a0360
2020-02-1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929b0dc
2017-03-21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0ddaea6
2013-08-1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 @4985f50
2013-03-23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9873b1a
2008-02-29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b3945f3
1999-02-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1be9595
1996-08-08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타법개정) @6fe98eb
1995-01-05 법률: 해양과학조사법 (제정) @4817a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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