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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상고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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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대법원
나머지 23건 더 보기
  1.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대법원
  2. 판례 변호사법 위반·횡령·업무상 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행사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대법원
  4.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5.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 대법원
  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 대법원
  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9.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대법원
  1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 대법원
  1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신용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12. 판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대법원
  1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14. 판례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15. 판례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협박 대법원
  16. 판례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협박 대법원
  17. 판례 무고·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18. 판례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 판례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 대법원
  20. 판례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석유사업법위반방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알선뇌물공여ㆍ제3 대법원
  21. 판례 간첩·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2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23. 판례 병역법위반ㆍ하천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