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2.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3. 제11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4.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
5.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관의 임원 및 직원
6.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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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b71df
2023-08-08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9b39
2023-04-11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de50a
2023-03-21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37e2c
2023-02-14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6eb22
2021-11-30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28a9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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