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가이드
형사사건 가해자·피해자 합의 — 합의서·합의금·공탁·반의사불벌·친고죄 처리, 양형 감경까지 8단계.
합의 효과는 죄종에 따라 달라짐 — 친고죄(고소 필요)·반의사불벌죄는 공소권 소멸, 그 외는 양형 감경 사유. 빠른 합의일수록 효과 큼(수사단계 > 1심 > 항소심). 합의 거부시 형사공탁(2022.12) 활용 가능.
죄종별 합의 효과
| 유형 | 예시 | 합의 효과 |
|---|---|---|
| 친고죄 | 모욕죄·비밀침해죄·자동차·차량 절도(친족) 등 | 고소 취하 → 공소권 소멸 |
| 반의사불벌죄 | 폭행·협박·명예훼손·과실치상 | 처벌불원 의사 → 공소권 소멸 |
| 일반 형사범죄 | 사기·횡령·상해·교통사고 등 | 양형 감경 (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 가능성↑) |
| 중대 강력범죄 | 살인·강도·성폭력 | 양형 일부 감경 (처벌 자체는 면할 수 없음) |
합의 절차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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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종 확인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일반 형사범죄·중대 강력범죄 분류. 효과가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 권장. 성폭력 친고죄는 2013년 폐지 — 합의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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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기 판단
수사단계(불기소·기소유예 가능) → 기소 후(구속 회피) → 1심 → 항소심까지 가능. 빠를수록 효과 큼. 항소심 후엔 양형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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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합산. 사례 기준: 단순폭행 100~500만, 상해 진단주 따라 가산, 사기는 피해금액 + 위자료, 교통사고는 보험 외 정신적 위자료. 변호사 시세 자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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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필수 항목: 당사자 인적사항·사건 표시(사건번호·죄명)·합의금·지급방법·처벌불원 의사 명시· 민형사상 일체 청구권 포기·날짜·자필 서명. 인감증명·신분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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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탄원서 제출
피해자가 수사기관·법원에 처벌불원서 제출 —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권 소멸, 그 외는 강력한 양형 감경 사유. 탄원서는 피해자 외 가족·지인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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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부시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 미상·합의 거부시 형사공탁(2022.12 신설)으로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양형 사유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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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변경 방지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권이 이미 소멸. 합의서 자체는 사기·강박 등 무효 사유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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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민사 영향
판결문에 합의 사실 반영 → 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 가능성 증대. 합의금 지급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합의서 약정에 따라 결정 (포기 조항 명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를 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친고죄(고소 필요)·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 소멸)만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죄(살인·강도·강간 등)는 합의가 양형 감경 사유일 뿐 처벌 자체는 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어 피해자 인적사항 미상이거나 합의 거부시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은 양형 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를 합산합니다. 폭행은 100~500만원, 사기는 피해금액 + 위자료, 교통사고는 보험 외 정신적 위자료 등 사안별로 다르며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당사자 인적사항·사건 표시(사건번호·죄명)·합의금·지급방법·처벌불원 의사 명시· 민형사상 일체 청구권 포기 조항·날짜·자필 서명·인감증명/신분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후 번복은 효력이 없습니다(이미 공소권 소멸). 합의서 자체는 사기·강박 등 무효 사유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