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법률 용어

형사절차 분야 핵심 용어 51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구속영장: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 구속 명령. 발부 요건: 도주·증거인멸 우려 + 일정 형(징역 등) 가능 죄.; 근거: 형사소송법
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 무혐의·기소유예·죄가 안됨·공소권 없음 등 사유.;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약식기소: 검사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만으로 처벌을 청구하는 절차. 정식재판 청구 가능.; 근거: 형사소송법
집행유예: 징역·금고형 선고 시 일정 기간(1~5년)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무사 경과 시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 근거: 형법 제62조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금고형이 가능한 가벼운 죄의 경우 형 선고 자체를 2년간 유예. 무사 경과 시 면소 판결 효력.; 근거: 형법 제59조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 처벌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 법조문 기재 의무.;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무고죄: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156조
친고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 모욕죄·비밀침해죄 등. 6개월 고소기간.;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폭행·협박·명예훼손 일부 등.; 근거: 형법
체포·구속적부심: 체포·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사후 심사하여 석방하는 제도. 24시간 내 처리.;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국민참여재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중대 사건). 배심원 평결은 법원 권고적.; 근거: 국민참여재판법
체포영장: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 체포 명령.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등.;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미란다 원칙: 체포·구속 시 피의사실,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 위반 시 진술 증거능력 부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진술거부권: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 위반된 진술은 증거능력 부정.; 근거: 헌법 제12조 제2항
변호인 선임권: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위반 시 절차상 위법.;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검찰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처분. 송치 또는 불송치(증거불충분·각하 등) 결정.; 근거: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검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판을 직접 청구하는 절차. 항고 기각 후 또는 일정 죄에서.;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약식명령: 검사 청구로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만 과하는 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
국선변호인: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피의자·피고인에게 국가가 선정하는 변호인. 일정 사건은 필수.;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보석: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 조건으로 일시 석방되는 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으면 원칙적 허가.; 근거: 형사소송법 제95조
구공판: 검사가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공소제기.; 근거: 형사소송법
구약식: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1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정한 사건에 활용.; 근거: 형사소송법
형 집행: 확정된 형벌을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 사형은 법무부장관 명령, 자유형은 교정시설, 벌금은 검사 명령.; 근거: 형사소송법
가석방: 징역·금고형 집행 중인 자가 일정 형기 경과 + 행상양호 시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일시 석방.; 근거: 형법 제72조
사면: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형 선고 효력 또는 공소권을 소멸·감경. 일반사면(법률·국회동의)·특별사면(국무회의 심의).; 근거: 사면법
범죄피해자 보상: 강력범죄 피해자·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액을 보상하는 제도.;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
체포 영장 없는 체포: 현행범·긴급체포 등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한 예외. 48시간 내 사후영장 청구 의무.; 근거: 형사소송법 제212조
진술서·진술조서: 진술인이 작성한 서면(진술서) 또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기록한 조서(진술조서). 증거능력 요건 차이.;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선정. 정당사유 없이 출석 거부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평결 의견 비밀.; 근거: 국민참여재판법
진술녹화: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은 의무.;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소년부 송치: 14~19세 미만 범죄소년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 보호처분 결정.; 근거: 소년법 제49조
대질신문: 재판에서 증인을 반대측 변호인이 신문하는 절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 근거: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증거능력: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위법수집증거·전문법칙 등 배제규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검사 직무: 범죄 수사·공소 제기·공소 유지·재판 집행 지휘 등. 검찰청법.; 근거: 검찰청법 제4조
구속기간: 경찰 10일·검찰 20일(연장 10일)·1심 6개월·항소심 4개월·상고심 4개월. 한도 초과 시 석방.; 근거: 형사소송법 제92조
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일사부재리 효력. 같은 사건 다시 재판 못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6조
집행정지 (형):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임신·출산·중병·연로 등 사유. 검사 명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62조
증거조사: 재판에서 증거방법(증인·서증·물증)을 조사하는 절차. 당사자 주도 또는 직권 조사.; 근거: 형사소송법 제290조
검찰 수사권: 검사의 수사 권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직접 수사 가능.; 근거: 검찰청법
경찰 수사종결권: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 없을 때 검찰 송치 없이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 2021년 도입.;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항소이유서: 항소시 항소법원에 제출하는 항소 이유 서면. 항소장 제출 후 20일 내 제출.;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제기·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근거: 형법 제260조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 미상·합의 거부시 가해자가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 2022.12 신설. 양형 사유 인정.; 근거: 공탁법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한 서면.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권 소멸 효과.; 근거: 형사소송법
불기소처분: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처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각하 5종.; 근거: 검찰청법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양형사유를 종합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전과 기록 없음.; 근거: 형법 제51조
재정신청: 검사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차 심판을 구하는 제도.;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법원 영장: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 영장주의 — 헌법상 적법절차의 핵심.; 근거: 형사소송법 제201조
압수·수색 영장: 범죄 증거물·몰수 대상 물건을 압수하거나 일정한 장소·물건·신체를 수색하기 위한 법원 영장.;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긴급체포: 중죄 혐의 +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고 영장 발부받을 시간 없을 때. 24시간 내 사후 영장 청구.;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등기우편 수령증: 법원 송달·내용증명 등 등기우편 발송시 우체국이 발급하는 증명서. 송달일자 입증의 핵심 증거.; 근거: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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