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 청구 가이드

변경 사유 유형

청구권자

청구 절차 7단계

1. 변경 사유 확인

   단독 친권자 사망·실종·금치산·자녀의 복리 위협 등. 협의이혼·재판상이혼 시 합의 또는 직권 지정된 친권자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민법 §909-2, §909 제6항). 단순 양육환경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중대한 복리 침해 사유 필요.

2. 청구권자 확인

   자(子) 본인, 자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13세 이상 자녀는 직접 청구 가능. 부 또는 모는 본인 친권자 변경 청구를 자의 복리 명목으로 제기 가능. 친족이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민법 §777).

3. 관할 가정법원 결정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46).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사부. 가정법원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7개. 자녀가 외국 거주시 마지막 주소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

4. 청구서 작성·첨부서류

   청구취지(친권자를 OOO으로 변경한다)·청구원인·관계 증빙. 필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재학증명서·소득증명·진단서·재산세 과세증명·신청인 인영·자녀 의견서(13세 이상).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양식 내려받기 가능.

5. 인지·송달료 납부

   인지 5,000원(가사비송 마류, 인지액에관한규칙 §15). 송달료 통상 1인당 약 5만원 × 당사자 수 + 자녀. 가정법원 출납과 또는 전자소송에서 납부.

6. 심리 — 자녀 의사 청취

   13세 이상 자녀는 가정법원이 의무적으로 의견 청취(가사소송규칙 §100). 가사조사관 조사·정신감정·면접교섭 가능. 조정전치주의 적용 X(직접 심판). 학대·방임 등 응급상황은 사전처분(가사소송법 §62)으로 임시 양육 결정.

7. 심판 확정·등록부 기재

   심판 송달일부터 14일 내 즉시항고 가능(가사소송법 §43). 항고기간 도과 후 확정. 확정 후 1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친권자변경신고.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친권자 기재. 미신고시 과태료 5만원.

자의 복리 판단 기준

• 자녀의 연령·성별·건강·정신적 발달
• 현재 양육환경의 안정성 (학교·친구·생활 패턴)
•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태도·경제력·도덕성
• 자녀와 부모 각자의 정서적 유대
•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 (단, 자녀 의사가 절대적 기준은 아님)
• 형제자매와의 관계 — 가능한 한 분리하지 않음
• 새 양육환경의 안정성·지속성

관련 절차 비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