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가이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2021년 12월 시행)

자녀 1인 기준 월 표준양육비 (만원). 자녀 2인 이상은 표 값 × 0.85, 3인 이상은 ÷ 0.75 등 비율 가산.

간이 계산

청구·집행 6단계

1. 소득·자녀 정보 정리

   부모 각자의 월 평균 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 합계) + 자녀 수·연령. 입증자료(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신고서·통장).

2.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12월 시행) — 합산소득 구간 × 자녀 연령 격자에서 표준 양육비 산출. 자녀 다수일수록 인당 단가 감소.

3. 비양육자 부담률 계산

   비양육자 부담률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 표준 양육비 × 부담률 = 비양육자 월 분담액.

4. 협의·심판 청구

   협의 가능 → 양육비 합의서 작성 + 공증(공정증서로 즉시 집행력). 협의 불가 → 가정법원 양육비 심판 청구. 4~6개월.

5. 미지급시 이행명령·감치

   확정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명령(30일 시정)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지급시 30일 이하 감치(구속).

6. 강제집행 + 신상공개

   급여 1/2 압류(통상의 1/2 압류 한도 초과)·부동산·예금 강제집행.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법무부)·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신용제한 등.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