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조문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국가의 기능,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수행하는 구체적 직무의 적정한 집행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무방해죄의 기본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제1항은 현재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을 처벌하는 사후적·현재적 방해 유형이며, 제2항은 아직 직무가 개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조지하거나 사직을 강제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행·협박을 처벌하는 사전적·목적범 유형으로 구분된다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행위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며, 직무집행은 적법할 것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해석론이다. 따라서 직무행위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정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야 비로소 본조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며,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결한 행위에 대한 저항은 본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행위태양인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하여 향해진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광의의 폭행으로 해석되며, 협박 역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그 정도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제1항이 직무집행의 현재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제2항은 직무집행의 현재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대신 "강요·조지·사퇴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 항은 보호의 시간적 범위와 주관적 요건을 달리한다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행위자는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그가 직무를 집행하고 있거나 장차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조문

핵심 의의

관련 조문

주요 판례

📝 이 법령으로 작성 가능한 양식